이준석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 도입"...10대 개헌안 발표

수도 기능 분산 및 대통령·국회 권한 견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3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 도입 등을 담은 10대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23호 공약 자료를 통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국정책임 회수가 불가능해 권력 남용이나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 통제가 어렵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공약했다.
 
아울러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광역단체장 선거에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또 대통령·광역단체장 선거를 같이 하고, 2년 뒤 국회의원·지방기초의원 선거를 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주기를 단순화하자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과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국회의 보복성 청문회와 탄핵 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다.
 
이 밖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연성헌법 절차 도입 △미래산업 육성·규제기준국가제 원칙 명문화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 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