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앞두고 깜깜이 예산편성…정부, 국회와 협업해야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각부처별로 '예산요구서'를 받고 있지만 내달 3일 조기 대선에 따른 새정부 출범으로 예산 편성 방향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새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예산안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처별 예산요구서 등을 국회에 제출해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편성절차 및 비목체계 관련 개선과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올 3월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인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하고 이달 말까지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제출받는다. 

앞서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해 민생안정, 경기회복,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하고 인구위기·지방소멸위기 대응을 4대 기본 방향의 하나로 전면에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편성 방향은 조기 대선 이후 변동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모두 출범 이후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예산안 편성지침을 추가 통보한 사례가 있다. 

또 이번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이후 출범이라는 점에서 전례와 다소 상이하지만 2023년에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예산요구서를 같은해 7월 3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한 사례도 존재한다. 

예정처는 이 같은 상황에 맞춰 각 부처별 지출한도를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해 국회에 보고하는 등, 재정 총량과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회 예결위에 보고되는 문서로 재정 총량에 관한 핵심 정보인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제외돼 국회의 관련 정보의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간 12대 분야별 예산 요구액을 공개했온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예정처는 저성장 시대에 총량적재정규율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정부가 국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의회가 재정총량과 주요 분야별 한도를 검토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부처별 예산요구서도 국회 제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편성 과정의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예산요구서는 기재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이 예산안 편성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측면에서 이를 공개할 것을 판시했다. 

예정처는 "예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경우 8000개가 넘는 세부사업에 대해 예산안 제출 이전에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함으로써 국회의 효과적인 예산 심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