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규제 면제대상 늘린다...배터리 규정도 완화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각종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를 확대한다.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소규모 중견기업(Small Mid-Caps·이하 SMC)을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패키지는 기업이 부담하는 연간 행정비용을 총 4억 유로(약 6300억원), 전체의 25％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요 분야별 규제 완화 개정안 추진 계획이다.

패키지에 따르면 우선 기존의 직원 250명 미만인 중소기업(SME) 외에 '소규모 중견기업'(SMC)이라는 새 범주가 생긴다. SMC는 직원 수 750명 미만, 연 매출 1억5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산 총액이 1억2900만 유로 이하인 기업이다. 해당 규정 신설 시 EU 내 약3만8000개 업체가 규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전망이다.

배터리 규정도 완화된다. 집행위는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던 배터리 기업 공급망 실사 의무를 2027년으로 2년 연기하기로 했다. 실사 면제 대상도 SME에서 SMC로 확대하고, 보고 주기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SMC 범주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록만 보유하도록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완화한다. GDPR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이 고객의 정보를 사용하려면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제다. GDPR에 따라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위반 시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집행위는 이날 역내 투자 유치를 더 수월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구상을 담은 '단일시장 전략'도 발표했다. EU 전역에서 파산법, 노동법, 조세법 등을 통일하는 '28번째 법체계'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집행위가 이날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와 단일시장 전략에 담긴 부문별 개정안은 향후 회원국, 유럽의회 간 협상과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