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기 내 우주기반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 배치"…북·중·러 위협 대응

"지구 반대편·우주 발사 미사일도 요격…골든돔 구축에 244조원 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우주 기반 미사일방어(MD)망 ‘골든돔’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 기반 미사일방어(MD)망 ‘골든돔’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이들의 미국 본토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골든돔의 설계를 결정했다며 “2029년 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면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주군 참모차장인 마이클 게틀라인 장군을 골든돔 사업의 수석 책임자로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에 대해 “우주 기반 센서 및 요격 무기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육상, 해상, 우주에 배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캐나다도 그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며 연락해왔다”며 “그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골든돔이 완성되면 지구 반대편과,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역대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 건설 전체 비용이 1750억 달러(약 244조원)에 이를 것이며, 이 중 250억 달러(약 35조원)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단일 법안’(예산 및 감세 관련 트럼프 대통령 기조를 반영한 포괄적 법안)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40년 전에 시작한 과업,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일을 진정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골든돔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알래스카가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플로리다·조지아·인디애나주 등도 사업 추진 과정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소개했다.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공체계인 아이언돔과 유사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골든돔을 미국에 구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골든돔은 적의 미사일을 발사전 단계, 최초 비행단계, 비행중 단계, 목표물을 겨냥해 하강하는 단계 등 총 4단계에 걸쳐 탐지하고 요격하는 개념을 담고 있다. 핵심은 우주 기반 요격 체계 구축이다.
 
지상 레이더로 탐지가 어려운 신형 미사일을 인공위성에 탑재된 우주 센서로 추적하고 우주 공간에 배치된 요격기를 통해 상승 단계에 있는 미사일을 타격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골든돔 구상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적대국들이 개발 중인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등장했다.
 
미 국방정보국(DIA)은 지난주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약 400기, 약 350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DIA는 “북한은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들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며 북한이 오는 2035년까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 50기를 보유하게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지난 40년간 우리의 적들은 재래식 탄두 또는 핵탄두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 등 그 어느 때보다 고도로 치명적인 장거리 무기를 개발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힘을 통한 평화”라며 “골든돔은 적대국들이 더 선진적이고 치명적인 장거리 무기를 개발하는 동안 미국 본토가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골든돔 향후 20년 운영에 755조원 소요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골든돔의 임기 내 완성은 결국 예산 확보 여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달 초 골든돔 배치 및 운영에만 향후 20년 동안 최대 5420억 달러(약 755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트로이 마인크 신임 공군 장관은 최근 청문회에서 골든돔 프로젝트에 현재로서는 배정된 예산이 없으며 “여전히 개념 수준의 단계”라고 말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현재 배정된 예산이 일종의 슬러시 펀드(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설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한편 골든돔을 통해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이 강화될 경우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핵우산의 신뢰성 저하’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유사시 ICBM 등을 활용한 북한의 미 본토 공격을 우려해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