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김 암참 회장 "韓 규제, 글로벌 기업 투자 저해" 지적

암참, 김문수 제 21대 대통령 후보 초청 특별 오찬 간담회

"다국적 기업 본사, 1000개로 늘려야" 제안도

1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오른쪽)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이효정 기자]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19일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들이 글로벌 기업 투자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내 다국적 기업 본사를 1000개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암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김문수 제 21대 대통령 후보 초청 특별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한·미 경제 파트너십, 규제 개혁, 노동 정책 등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좌우할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과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 회장은 "암참은 제약부터 디지털 경제까지 12개 핵심 산업 분야 66건의 규제 과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이러한 규제들은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암참에 따르면 싱가포르에는 약 5000개, 홍콩 1400개, 상하이의 경우 약 900개의 다국적 기업 본사가 있다. 반면 한국은 100개가 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김 후보에게 "대통령이 된다면 이 숫자를 1000개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 역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기업의 투자 리스크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규제, 노동시장 경직성, CEO 리스크 해소를 위한 해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못 살게 구는 법을 못 만들게 해야 하는데 사실 국회 의석 자체가 우리(국민의힘)가 적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민주당과 진보당과 계속 협상을 해서 '이런 나쁜 법은 결국 당신들한테도 해롭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들이 더욱 확신을 가지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철저히 혁신하고, 법인세 개편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규제 혁신 전담기구 신설, 세제 개편, 외국인 전용단지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