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부동산 공약분석] 청년 신혼부부 '공급 확대' 한 목소리... 실행 방안은 결 달라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가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후보 연설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운데)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민의례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구상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와 공급 부족 우려, 미분양, 주택 시장 양극화 등 산적한 부동산 현안 속에서 각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초기 공약은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힌다. 세부적인 실행 방안에서는 후보마다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전반적으로 각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공약의 무게감이 예년만 못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정책공약을 보면, 세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부동산 공약의 전면에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일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저출생·고령화 해소를 위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포함했다. 

이번 10대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으나 이 후보는 앞서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개발 공약도 공개한 바 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과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해 공공주택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 노후 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춰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 등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공약을 내놨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 가구 공급하고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 사업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시장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약 25평형) 아파트를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래픽=아주경제]

대선 후보 모두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지만, 공급 주체 등 세부적으로는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과 4기 신도시 정책은 공공 주도로 이뤄지는 주택공급 대책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민간 차원에서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재초환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국회 계류 중이다.

이준석 후보 역시 용적률 완화 등 민간 중심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통 공약으로는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GTX-A·B·C와 연장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GTX-D·E·F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한다. 또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선 권역별로 광역급행철도 건설과 전국 철도지하화 대상 구간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시행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도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확충을 통한 '30분 출퇴근'과 정주환경 혁신도 강조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도 결이 비슷하다. 이재명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 특별지자체 구성과 제주·강원·전북을 특별자치도로 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을 약속했고, 김문수 후보는 5대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 등을 공약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공약의 방향성은 비슷한 가운데 미세한 온도 차이만 있다"며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이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