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폐지·양도세 감면 필요" 주택협회, 민주당에 정책 제안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해소 위해 세제 지원 필요"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사진 왼쪽)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 관련 정책 제안 및 정책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택협회]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 적체로 건설사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중과 폐지 등을 차기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정책으로 제안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주택 관련 정책 제안 및 정책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주택·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제안서를 통해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모듈러주택·시니어주택과 같은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3대 원칙에 따른 10대 핵심과제와 주택 부문별 정책과제 30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세제 개선, 취득세 50% 감경·양도세 감면 등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주요계획 절차의 통합심의 허용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영업정지에 따른 과도한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주택협회와 문 의원은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건설업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협약도 체결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간담회와 정책협약 체결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은 국민들에게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고, 주택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번 간담회와 정책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