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휴전에 日 '환영', '난망' 관측 엇갈려…정부는 신중모드

이시바 "합의 서두를 필요 없어"

"미·중 합의를 미·일 협상카드로" vs "미·중 휴전으로 日 어부지리 사라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중 양국이 상호 부과해 온 고관세를 90일간 각각 115%포인트씩 인하한다고 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고조된 양국 간 무역 긴장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언급해 온 미·일 협상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2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자민당 간부회의에 참석해 8일 있었던 미·영 합의에 이어 미·중 협상이 합의에 이른 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일 협상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적절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이시바 총리는 이번 합의가 미·일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미·중 합의 내용을) 현재 검토 중이며 내용을 확인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에 아사히신문은 13일 “미국이 서두르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췄으니 일본도 낮추라고 요구하면 된다”는 일본 정부 고위 관료의 발언을 전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 내에선 이번 미·중 합의를 미·일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보도를 통해 일본 내에서는 미·중 대립 완화로 세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줄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기업이 중국을 경유해 미국에 수출하는 예가 많다”면서 고관세로 인한 일본 기업의 손해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시사하는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전했다.

반면 미·중 간에 인하를 합의한 것은 상호 관세율로, 일본이 핵심 목표로 잡고 철회를 요구 중인 것이 ‘자동차 관세’라는 점에서 미·중 협상과 미·일 협상의 차이를 지적하는 견해도 나온다. 일본은 대미 수출에서 30%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 폐지를 미·일 관세 협상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한 경제 관련 부처 간부는 “이번 합의가 일본의 협상에 유리할지는 알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아사히는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미국이 일본을 끌어들이려는 태도를 강화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일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다”고 짚었다. 미·중이 휴전 모드로 들어가면서 일본이 얻을 것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11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일 협상이 합의에 이르는 시기에 대해 미국 정부가 90일간의 상호 관세 인상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7월 9일을 “한 가지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이 시기가 7월 초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 공고일과 겹치는 만큼, 이시바 총리로선 미·일 협상에서 ‘고관세 조치 회피’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선거에서 정권의 성과로 강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사히는 다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주변에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