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에 지방재정도 타격…성장률 0.5%p 하락 시 지방세 5000억원↓

지난달 29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의 관세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내릴 경우 지방세 수입이 최대 55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충남, 울산 등은 다른 곳에 비해 수출 규모가 큰 지역으로, 향후 관세 갈등으로 인해 교역환경이 어려워질
경우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무역환경 불확실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정책 지속 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0.1~0.6%포인트 하락이 예상되며 연간 총수출은 1.8~4.6%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구원은 이 같은 성장률 하락 시나리오에 따라 지방세수입이 369억~5533억원 줄고 내국세 역시 3761억~3조4719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결과 제조업 중심 지역과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수출 산업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내국세 감소는 상대적으로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역 재정여건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자체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은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 경기변동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조한 경제성장이 지방세수입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 국세수입 경로를 통해 지방교부세 등 자주 재원에도 우려할 만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어 향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산업이 주로 영향을 받을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관세부과 대상으로 주로 언급되는 자동차 관련 업종은 울산과 충남의 지역 주력산업이며, 반도체 관련 업종은 대전과 충북의 지역 주력산업이라는 점에서 이들 지역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글로벌 관세갈등이 지속될 경우 올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세입환경이 악화되고, 내년에는 그 영향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연구원은 지방정부가 단기적으로 세출의 효율화 및 세수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혁신역량 제고에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역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혁신 역량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지방정부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존 물적 SOC 투자 중심에서 지적 인프라(혁신지원, R&D 등) 중심으로 지방정부 투자지출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일환으로 개별 지자체 단위보다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를 통한 R&D 투자 및 기술혁신 지원으로 규모의 경제와 집적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