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밸류업 공시, 코스피 시총의 절반 기업이 참여"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

"전방위적 제도개선…지배구조 개편으로 주주보호 확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발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현재까지 총 150개사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해 주주환원을 높이고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코스피 상장사 중 50%에 해당하는 기업이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물적분할 제도 개선,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전환사채와 자사주 제도 개선,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으로 제도 개선을 했고, 기업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 소통과 보호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투자자에 대한 공시 강화, 기업의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개선 등은 하반기부터 제도 개선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현금배당이 지난해 코스피 상장기업은 전년 대비 10.5% 늘고, 평균 시가배당률도 0.3%포인트 상승하는 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최근 경제적·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으로 성과가 제약되고 있는 점은 한계로 꼽으면서 상황이 좋아지면 충분히 개선될 잠재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그동안 추진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상장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할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장시장의 질적 성장과 복수시장 체제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양수도방식 인수합병(M&A) 시 일반투자자 보호제도 마련, 합병절차 및 합병가액 산정 시 공정성 담보를 통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 등 진행하고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는 시장 기능을 해치고 투자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한다"며 "금융당국이 엄정하고 공정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투자자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전 감시와 사후 제재가 강화됐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과징금 제재,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 확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비금전 제재 사례 축적을 통해 실효성 검증 시 명단 공개 등 추가적 비금전 제재 도입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