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속도전 나선 정부…13.8조원 중 8.4조 7월 말까지 집행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12조 집행관리 대상 선정

지난 5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중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 중 8조4000억원 규모를 7월 말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 목적이 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발 관세 조치 등 시급한 현안 대응이라는 점에서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통상·AI(인공지능), 민생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전액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다른 분야보다 집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1일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1조6000억원이 증액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번 추경은 최근 정부안 제출에서 국회 의결까지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에서 확정된 사례다. 

각 분야별 배정 규모는 △재해·재난 3조3000억원 △통상·AI 4조3000억원 △민생지원 5조1000억원 △기타·건설경기 보강 1조원 등이다. 

정부는 빠른 집행을 위해 전체 추경예산 중 12조원 규모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 중 70.5%에 해당하는 8조4000억원 규모를 7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재해·재난 부문 예산은 1조7000억원이 집행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7월 말까지 집행 목표는 54%다. 산불피해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대책비 6000억원은 지난 2일 중대본에서 의결한 복구계획에 따라 이달 중 지자체에 교부될 예정이다.

이밖에 헬기 도입, 임도 확충 등 나머지 사업은 사업공고·계약 등을 거쳐 연내 전액 집행을 추진한다.

통상·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경예산은 4조3000억원 중 88%를 7월 말까지 집행한다.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대출·보증 등)과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이다. 

‘관세 대응 바우처’ 등 1786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는 지원기업을 신속히 선정해 6월부터 지급한다. 산업은행에서 1000억원을 출자하는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은 이달 중 출시, 연내 최대 4조원 규모를 공급한다. 

 AI 개발을 위한 고성능 GPU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며 월드베스트 LLM(World Best LLM) 프로젝트 참여할 정예팀도 7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민생지원을 위한 5조1000억원의 예산 중 7월말까지 65%를 집행한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에 1조6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4000억원 등으로 민생사업의 조기 착수·집행으로 경기회복 지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목표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7월부터 지급해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을 지원하고 상생페이백(1조4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보조금(4000억원)도 신속 교부한다. 

이밖에 철도(2125억원), 도로(931억원) 보수 등 민생 SOC 사업과 임대주택 리츠(1500억원 출자)도 7월 중 7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3개월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주재하는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