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동해 vs 일본해' 분쟁서 일본 승리?...외교부 "숫자로 표기"

박경은 기자입력 : 2020-11-18 10:56
국제수로기구, 명칭 아닌 번호로 바다 표기 결정 일본 "종이해도엔 '일본해' 남아...우리가 이겼다" 외교부 "종이해도, 더이상 국제 표준 아냐" 반박
국제수로기구(IHO)가 명칭이 아닌 번호로 바다를 표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일이 동해, 일본해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종이 해도에 '일본해' 표기는 그대로 남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국은 "종이 해도는 더 이상 표준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IHO는 최근 회원국 합의를 거쳐 명칭이 아닌 번호로 바다를 표기하는 방식의 해도집 개정판 'S-130'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IHO가 '일본해'가 단독 표기된 해도집 'S-23'이 더이상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제수로기구(IHO)가 세계 각국이 바다의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 표준 해도(海圖) 집에 동해나 일본해와 같은 명칭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17일 서울 성북구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동해로 표기한 자체 홍보물과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외국 출판물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 IHO 결정은 무엇인가?

IHO 회원국들은 지난 16일 화상으로 개최된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보고' 관련 총회 토의에서 해도집 S-23의 개정판인 S-130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판 S-130은 바다를 명칭 대신 고유 식별번호로 표기하기로 했다.

1929년 초판이 발간된 S-23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고, 일본은 그간 S-23을 근거로 동해의 명칭을 '일본해'로 주장해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97년부터 '동해' 병기를 주장해 왔고 지난 2017년 4월 열린 IHO 총회를 계기로 북한, 일본과 이와 관련한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IHO가 지명 대신 번호로 바다 명칭을 표기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한·일이 합의점을 찾은 셈이다.

IHO는 이번 총회 결과를 회원국에 서면으로 회람한 뒤 내달 1일경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기존의 S-23은 출판물로만 공개할 전망이다.

② 동해의 '일본해' 표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인가?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S-130이 개발되는 시점까지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S-23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전날 회견에서 IHO의 총회와 관련해 "종이에는 '일본해'가 남는다"며 "우리나라의 주장이 제대로 통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IHO 측에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자고 요구했지만 IHO는 종전처럼 일본해 단독 호칭을 유지하는 사무국장 안을 잠정 승인했다. 사실상 우리가 이겼다"고 언급했다.

③ 외교부는 어떤 입장인가?

외교부는 이 같은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해 "종이 해도는 더는 표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에도 S-23은 우리 입장으로선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전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도 "금번 제2차 IHO 총회를 통해 IHO는 사실상 S-23을 더 이상 표준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에 따라 동해 표기 확산의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밴더 덩크 IHO 의장이 총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고유 식별번호만으로 지리적 해역을 표기하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에는 S23은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공에 있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해 IHO 출판물로서 남는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전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해를 단독 표기 중인 S-23이 새로운 표준인 S-130으로 이행됨에 따라 일본 측이 주장하는 일본해 명칭이 표준으로서의 지위가 격하된다"며 "디지털 해도 시대의 전환에 맞춰서 동해 표기 확산의 걸림돌이었던 S-23을 사실상 제거하고, 동해 표기 확산의 새로운 추진 틀을 마련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S-23 개정을 통한 동해 병기를 추진해 오던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현실 여건하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을 나름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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