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상의총 열고 '조희대 탄핵소추' 논의할 듯

  • 4일 오후 4시 국회서 비상의총 예정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의원총회를 연다. 

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총을 열고 당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건태 의원이 올린 이 같은 내용의 더민초 성명서를 링크해 올리고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길"이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당내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기자들과 만나 "저야 선출된 후보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라며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상의총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 전 이 후보 사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단 '졸속 판결'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에 대법관들의 전자 서류 검토 로그 기록을 공식 요청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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