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힘, 13.8조원 추경안 처리 합의…지역사랑상품권 4000억 포함

산불 지원금 0.2조·SOC 예산 0.8조 증액

감사원 감사활동비·검찰 특경비도 복원

오후 8시 국회 본회의서 처리키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는 당초 정부 제출안(12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가량 증액된 결과다. 양당은 이날 오후 8시께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동의한다는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기존 정부안 대비 2000억원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당론으로 추진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4000억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으로 약 1조억원 규모를 요구했으나 양당 협의 끝에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악화를 거듭하는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임대주택 및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에산도 8000억원 늘렸다.

아울러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도 약 1700억원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도 △마약, 딥페이크 등 성범죄 특정업무경비(약 500억원) △여름철 수해 대비 비용(약 300억원) △감사원 감사활동비(약 45억원) △국가장학금 기준 상향을 위한 예산(약 1150억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비 △학교 폐쇄회로(CC)TV 설치 예산 등이 포함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그때 전액 감액된 민생 수사 관련 예산을 전부 복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추경) 예산안은 정부와 나라가 빚져야 한다"며 "가급적 빚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임박한 대선과 산불로 파탄 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추경이자 AI, 반도체, 미래성장을 위한 추경"이라며 "의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좋은 협상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4000억 반영하도록 힘을 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조기대선 이후 다음 정부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은) 올 상반기가 다 지난 것을 감안한다면 하반기 6개월 동안 집행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며 "여태껏 지역화폐 지원 규모가 3000억원 수준에서 책정된 것에 비하면 6개월 동안 4000억 규모는 비교적 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요구였던 감사원 감사활동비와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가 복원된 것에 대해선 "전제 조건은 확실하게 국회에 철저한 증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성범죄 사건과 마약 관련 사건들을 좀 더 충분한 예산을 통해서 하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8시께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