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세금 줄이고 집값 안정"…중산층 겨냥 조세·부동산 공약 발표

"가족 세부담 낮춘다"...인적공제 확대·법인세 구조 개편

5대 메가폴리스에 조세 혜택…장기투자 시 양도세 면제

무주택 청년 LTV 규제 폐지·종부세 전면 철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성장하는 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조세·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국회에서 '성장하는 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조세·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한 후보의 캠프인 국민먼저캠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있는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위원장인 안상훈 의원, 이인호 정책자문단장을 통해 '성장하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세대와 가족 친화', '실용과 합리의 회복'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오전에는 청년층을 위한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 공약과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한 후보는 이날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조세 정책이라며 △가족친화적인 조세 개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인세 개편 △조세제로펀드를 통한 5대 메가폴리스 조성 △합리적 조세제도 개편 등을 제시했다. 

한 후보 측은 먼저 가족을 부양하는 일하는 국민의 세 부담을 덜고, 가족 친화적인 세제 접근을 법인세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녀 공제를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400만원까지 올리는 안을 제기했다. 

또 법인세가 기업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누진적 구조를 개편한다. 한 후보는 "법인세율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이 4개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급격하게 세 부담이 커진다"며 이 같은 안을 소개했다. 

이어 핵심 공약 중 하나인 5대 메가폴리스를 '규제제로특구'로 조성,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조세제로펀드'를 도입한다. 해당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미뤄주고, 5년 이상 투자 시 절반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전액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조세제로펀드 수익금에 대한 양도세 역시 면제한다. 

합리적 조세 제도 개편에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가 있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자녀 공제 확대, 혼인·출산 시 증여 공제 확대 등도 있다. 해외 주식 투자자에게도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양도세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청년·신혼부부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종부세 폐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차단 등을 제안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에 더해 주택 담보 대출에 적용되는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폐지한다. 

아울러 '재건축특례법'을 통과시켜 용적률·건폐율 규제를 완화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 실질적인 효과를 내겠다고 했다. 지난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서울·수도권 5만 호 공공택지에는 일반분양 물량을 늘린다. 

한 후보는 종부세는 폐지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양도소득세가 유지된다면 종부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종부세가 올라가면 집주인이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집값도 다시 오른다"고 밝혔다. 

종부세 폐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함께 폐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한 채씩 가진 경우엔 두 채 모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주택 투기 수요로 인해 일부 지역의 집값이 올라 실수요자인 우리 국민이 집을 사기 더 어려워졌다"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세금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 측은 "(외국인)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수에 비례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 필요하다면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주택 수를 제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