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트럼프 고관세 정책, 한국 생존전략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145%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역시 미국 주요 품목에 대해 125%에 달하는 보복관세로 맞서고 있다. 전 세계 희토류 90%를 공급하는 중국은 지난 4월 4일 수출 중단을 선언했다. 양국 간 갈등이 무역을 넘어 산업과 기술 주도권 다툼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75%인 세계 2위 국가로,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피해자다. 국회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무역 다변화로 위기를 넘겨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외국인 투자 감소, 규제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2024년 해외직접투자(FDI) 유출이 유입보다 두 배 많다. 기업들은 한국의 강력한 노동조합, 높은 세율, 4차 산업혁명 규제 등으로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청년 고용 시장도 심각하다. 대졸 청년취업률은 45%에 머문다. 국내에 일자리가 없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중국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0%까지 따라오자,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에 약 4000조원이 넘는 무역흑자를 얻었다.

 
트럼프 고관세 정책으로 주가가 20% 정도 하락하자, 미국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트럼프 정책은 30%정도 실행될 것이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 경제 부활이며 경제 살리기다.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은 미국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다. 세계 평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허용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해야 한다.

먼저 한국 법인세 26%를 세계 평균 21%로 낮추고, 4차 산업혁명을 전격 허용해야 한다. 특히 우버를 허용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추고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두 번째는 수출 시장 다변화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 수출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고관세 장벽이 본격화하면 이들 국가의 수입 규제가 강화,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 지역과의 무역 확대가 시급하다. 특히 디지털·그린에너지·바이오헬스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 전략적 진출이 필요하다.
 
다음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다. 한국은 중간재 생산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공지능(AI)·반도체·친환경차·이차전지 같은 분야에서 기술 독립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자·다자 무역협정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고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유연성과 전략적 대응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적극 가입해야 한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재편이다. 우리나라는 이 거센 파고 속에서도 유연하고 주도적인 전략으로 경제적 생존과 번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