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산업 지원 위해 26조 규모 프로그램 마련"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서 반도체 현안 논의

대규모 설비 투자 위한 17조 금융 지원 신설

유망 팹리스·소부장 기업 대상 1조 펀드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 26원 규모에 달하는 종합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4월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돕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원활한 투자를 위해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연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 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니팹 등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 확충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란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란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또 보조금이 되는 것이니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라고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도 선도 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9일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거시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