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시공사의 책임준공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사비 급등으로 건설사들이 대거 폐업할 수 있다는 ‘4월 위기설’ 등이 구체화되면서 가이드라인 마련에 다소 보수적이던 금융당국도 건설·금융사의 리스크 해소에 나서는 모습이다.
14일 국토부와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책임준공 확약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논의를 마무리한다.
현재 국토부가 자체적인 기준과 건설업계로부터 건의 받은 의견 등을 금융위에 전달한 상태이며, 금융위가 이를 검토해 다음달쯤 의견을 회신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회신 결과 큰 이견이 없다면 책임준공 부담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신속하게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책임준공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정해진 기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나 시행사 등이 대주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 방식을 의미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일정이 지연되는 PF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향후 대규모 손해배상 논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책임준공 확약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장 조건이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국한된다. 이에 정부는 공사비의 지나친 상승 등 책임준공 연장 조건을 추가하는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책임준공 약정이 시공사와 금융사 등이 맺는 민간 거래인 만큼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 상당수가 조만간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구체화되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금융위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4월 위기설’에 대해 부인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업계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부도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정지 건설업체,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는 제외)는 지난 1월 3곳, 2월 2곳, 3월 4곳 등 총 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3월 부도업체 수(3곳)의 3배 수준으로, 2019년(15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지난 1월(35건)과 2월(68건)에 지난해 동월 대비 각각 12.9%, 33.3% 증가한 데 이어 3월에도 10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3% 늘었다.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늦어지는 준공 지연 물량도 늘었다.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준공 지연 물량은 15만6000여가구로 지난 2019년 말 6000가구 대비 4년 만에 26배 늘었다. 올해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1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향후 책임준공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시공사·시행사가 폐업하게 되면 결국 돈을 빌려준 금융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이전 크게 늘어난 책임준공 사업장 만기가 올해 여러 곳 도래할 예정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장의 부실이 건설사 부실로 연결되고, 다시 금융기관 손실 확대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