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연구' 내년 예산 더 삭감할 수도...혁신본부 "선도형 R&D로 도전"

"현장 소통 충분히 거쳐 제도 개선"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장하은 기자]

"혁신본부가 하는 일은 필요한 부분에는 돈을 넣고 불필요한 부분에 돈을 빼는 것이다. 비효율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과감하게 예산을 뺄 수 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늘어날 부분은 늘어나고 줄어들 부분은 또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류 본부장은 내년도 투자 방향은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선도형 R&D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R&D 방안과 혁신도전 R&D 방안이 구체화 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며 "경쟁·협력, 신속, 투명을 3대 키워드로 삼아 선도형 R&D에 맞지 않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본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R&D 예산 배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본부는 △도전·혁신적 R&D에 1조원 투자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 진행을 위한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 △신진 연구자 또는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 체계 준비 등으로 선도형 R&D 투자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류 본부장은 "논의가 진행 중인 현 단계에서 내년도 R&D 예산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다"면서도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검토하고 논의한 뒤 5~6월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류 본부장은 "지난해에는 예산을 관련 부처와 현장 연구자들과 같이 논의하는 부분이 미흡했다"며 "올해는 2025년 R&D 예산 마련까지 시간이 조금 더 있는 만큼, 소통에 중점을 두고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