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외자유치 강화... 중앙정부 행동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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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은 지방정부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취해야 할 행동계획을 수립, 이를 19일 발표했다. 외자진출 장벽철폐 및 국내 업무범위 확대 등 시장 접근성 개선과 금융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동계획은 5개 분야에 24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외자에 대한 규제를 규정한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및 전기통신, 의료 등 분야의 참여를 확대한다. 상업요양보험(개인연금) 및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국내 보험기관 설립 및 투자를 지원한다. 외국자본 금융기관의 채권시장 참가범위도 확대한다.

첨단제조 및 하이테크,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집적회로(IC)와 바이오 의약, 하이엔드 설비의 와자 프로젝트가 상호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외자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행동계획은 각 지방이 환경정비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외자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돌파해 모순된 부분을 해결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외자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81.7% 감소한 330억 달러(약 4조 9900억 엔)에 그쳐, 1993년 이후 30년 만에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외자에 의한 신규투자 부진과 중국사업 철수 및 축소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리창(李強) 총리는 이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발표한 올해 정부활동보고(시정연설에 해당)에서 외자유치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