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美 법무부, 이르면 21일 애플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

애플, 유럽 이어 미국서도 반독점법 문제 연루

[사진=AFP·연합뉴스]

미 법무부가 이르면 21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할 방침이라고 블룸버그가 관계자들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애플은 반독점법 위반 문제로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에서도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들은 미 법무부가 애플을 연방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바이든 정부의 반독점 제재의 강도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미 법무부는 이미 알파벳을 제소했고,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메타와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14년 동안 이미 애플을 2차례 제소한 적이 있지만, 불법적인 시장 지배적 위치를 문제 삼아 제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초 국정 연설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제재 의지를 천명한 이후 관련 조치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달 28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중국 등 '우려 국가'로의 미국인 민감 개인 정보의 해외 이전 제한 행정 명령도 사실 소비자와 근로자 및 소기업들에 대한 빅테크 기업의 지위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진단이다.

한편 애플은 이미 유럽에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18억 유로(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상황이어서 미국에서도 소송에 직면할 경우,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애플이 자사 플랫폼에서 스포티파이 등 음악 스트리밍 경쟁업체들이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EC는 애플이 자사 플랫폼 상에서 다른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이 사용자들에게 애플 앱 스토어보다 저렴한 상품을 알리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을 명령했다.

당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집행위원은 "애플은 10년간 앱 스토어를 통한 음악 스트리밍 앱 배포에 있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해왔다"며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이달 7일부터는 EU의 또다른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이 발효되면서 애플 등 빅테크 플랫폼업체들의 입지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DMA는 애플, 알파벳(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등 6개 플랫폼업체들을 게이트키퍼(법안 적용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업이 자사 플랫폼 상에서 경쟁업체들을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사업 환경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규정 위반 기업은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10%가 벌금으로 부과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20%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