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과징금 폭탄...'반독점법 위반' 2조7000억원 부과

애플 로고 [사진=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에 따르면 이날 부과된 과징금은 애플의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예측했던 약 5억 유로(7200억원) 규모의 벌금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과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조사 결과, 애플이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아이폰, 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이용자에게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애플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애플이 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원)로 낮췄다.

이날 결정은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게 한다며 문제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한편 애플은 EU가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점 방지를 위해 내놓은 또 다른 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 준수를 위해 오는 7일 자사의 앱 규정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