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 총리,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셀프 징계' 카드 꺼낼 듯

기시다 내각, 6개월째 20%대 최저 지지율

비자금 스캔들 처분 대상에 본인 넣는 방안 검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P·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릴 계획인 가운데 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징계 대상에 본인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10~20% 대에 답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셀프 징계’ 카드를 통해 국면을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자신이 파벌 회장을 맡고 있던 ‘기시다파’의 회계 책임자가 정치자금 보고서 부실 기재 혐의로 입건되면서 자신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시다 총리 자신과 ‘니카이파’의 니카이 도시히로 전 자민당 간사장도 징계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자민당은 현재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소속 의원 80여명을 다음 달 초에 징계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직급 정지, 계고(일종의 경고) 등 8단계로 나누어진다.

자민당 내 ‘아베파’와 ‘니카이파’ 등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해당 초과분은 파벌의 정치자금 보고서 등에 기재하지 않고, 의원 측에 ‘킥백(사례금)’으로 전달됐다.  

도쿄지검은 파티권 판매 미기재액이 많은 국회의원 3명과 파벌 회계 책임자 등을 기소했고, 자민당 6개 파벌 중 4개는 해산을 결정했다. 하지만 대부분 의원들은 법적 처벌을 피했고 회계 책임자만 기소돼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로 인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6개월째 20%대에 머무르며 최저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부터 계속된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문제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본인을 징계 대상에 올림으로써 국면 전환을 꾀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최근 해산 전까지 ‘기시다파’의 수장을 맡았던 만큼 파벌의 정치자금 문제에 책임 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기시다파’의 경우 개별 의원이 비자금을 조성하지는 않았지만 ‘파티권’ 수입을 정치자금 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 책임자가 입건된 바 있다.

한편 징계 수위에 대해 자민당의 한 간부는 "자민당 역사에서 그동안 없던 대량 처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시다 총리에게는 중징계를 부과하기 어려워 두 번째로 가벼운 ‘계고’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돈다고 말했다. 반면 비자금 액수가 많은 ‘아베파’의 경우 당원 자격 정지, 선거 출마 제한 등 강한 징계 수위가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