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행안부 차관 "올해 목표는 안전한 일상·역동적 지방·신뢰받는 정부 구현"

행정안전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5대분야 15대 과제 발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2024년도 목표를 '안전한 일상·역동적 지방·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15대 세부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15일 행안부에 따르면 고기동 차관은 전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부처 주요정책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를 위해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정부 등 5대 분야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15대 중점과제 가운데 가장 먼저 메가시티 등 지역별 행정체제 개편 지원을 언급했다. 그는 "비수도권 지역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개편 논의를 관련 법 제정 지원 등을 통해 뒷받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기업 지방이전과 지역기업 활동여건을 개선해 국토균형 발전에도 힘을 싣는다는 구상이다.

고 차관은 기업 이전을 통한 발전 구상도 함께 밝혔다. 그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게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며 "기업과 자치단체 간 인재교류를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상호 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또한 올해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통학로 조성, AI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어린이 스스로 주변 위험요소를 찾아 신고하는 ‘어린이 히어로즈’ 운영과 체험식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안전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매년 심화되고 있는 홍수 등 기후위기 재난과 관련해 지하차도 내부에 15센티미터 가량 물이 차면 차도를 전면 통제하고 자동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해 침수 피해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과 지능형 CCTV 관제 등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복합재난 대비를 위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도 4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사태 등 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재난약자에 대해서는 대피지원 인력을 1대1로 매칭해 신속한 대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상시 대피과정에서 국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재난과 민방위 등으로 용도가 구분된 대피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고 다양한 형태의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을 공급해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끊이지 않던 행정서비스 '먹통' 사태로 국민 불편이 잇따른 가운데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후속대책과 공공서비스 편의성 제고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고 차관은 "행안부 중심의 범정부 거버넌스로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디지털행정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 적용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정비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개인별 상황을 분석해 각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소형주택 취득세 면제 연장안,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안 마련(하반기 중) 행정수요 상호 협력을 위한 지자체 간 ‘공공협약’ 제도 도입, 자료 검색이나 문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AI 행정비서 도입 등이 예고됐다. 

고 차관은 이어 "내년은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지방자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 업무를 잇고 장기적으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방자치 실현 방향을 모색해 미래를 위한 지방행정을 만들어나가는 한편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을 분석해 차별적 정비안을 구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