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갈림길] '이스라엘 or 스페인'...생산성 못 높이면 중진국 추락

韓 1인당 GNI 3만 달러 정체 '뚜렷'

이창용 "고통 수반된 구조개혁 필요"

갈림길에 놓인 韓..."벤치마킹해야"

[그래프=한국은행]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7년째 3만 달러대에 머물면서 선진국 도약과 중진국 추락의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령화·저출산 심화로 핵심 생산층(25~49세) 인구 비중이 급격히 줄고 있어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재·기술 기반의 혁신형 성장 모델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5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노동시장 세미나에 참석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우리에게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다"며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려면 어려움을 수반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노동시장 내 구조적 모순으로 △공급 둔화 △노동시간 축소 △노동 수급 불일치 등을 꼽으며 이 같은 현상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1·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서 내년 이후에는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명대로 둔화하는 만큼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서영경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미국에서는 인공지능(AI) 등 고부가가치 부문의 고용 증가로 생산성이 오르고 있다"며 노동생산성 제고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지난 2017년(3만1734달러)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선 뒤 줄곧 박스권에 갇혀 있다. 2018년 3만3564달러에 이어 코로나 팬데믹이 덮친 2019년(3만2204달러)과 2020년(3만2004달러) 감소한 뒤 2021년(3만5523달러)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2022년(3만2886달러) 다시 줄었다가 지난해 원·달러 환율 안정에 힘입어 3만3745달러로 소폭 반등했다.

노동을 포함한 구조 개혁 없이는 선진국 도약은커녕 중진국 추락을 걱정할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구조 개혁으로 선도적 성장 모델을 구축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표적 사례가 이스라엘이다. 한때 신흥국 유망주로 한국과 경쟁을 벌이던 이스라엘은 2022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5만4650달러에 달한다. 2018년(4만1680달러) 처음 4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5만 달러대로 올라섰다. 

이스라엘 면적은 경상북도와 비슷하지만 국민 1인당 연구개발(R&D) 투자액은 세계 1위다. 좁은 국토와 적은 인구 탓을 하지 않고 첨단기술 개발과 혁신형 창업에 매진해 온 데 따른 성과다. 

반면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범접하기 어려운 선진국이었던 스페인은 소득 3만 달러 수성도 버거운 처지다. 2019년(3만360만 달러) 3만 달러를 간신히 넘겼다가 코로나 여파로 재차 2만 달러대로 후퇴한 뒤 2022년 관광업 회복 덕에 3만168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 부진 여파로 2만 달러대 하락이 유력하다. 방만한 재정 운영과 구조 개혁 실패가 겹친 결과다.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팀장은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자본·기술 등 종합적인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다른 나라 사례를 모범 혹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