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싱크탱크, 신 병역법 영향 분석

사진=게티이미지

싱크탱크 ISP 미얀마는 군사정부의 ‘인민병역법’의 시행과 그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ISP는 징병제 도입에 대해, ◇군부가 인민병역법을 도입한 이유 ◇구체적인 시행 일정 ◇동 법의 영향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했다.

 

군부의 인민병역법 도입 이유에 대해서는 군부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지지를 배경으로, 현재 징병 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2021년 2월 쿠데타 이전에 16만명이었던 미얀마군 병사 수는 현재 약 10만명까지 감소했다. 군부는 새로운 징병제를 통해 4월부터 매월 5000명, 연간 6만명을 징집, 1년 내에 병사 수를 쿠데타 이전 수준까지 복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관련해서 ISP는 인민병역법 시행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 징병을 위한 중앙조직 설치 절차는 마쳤지만, 지역・주 단위 조직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절차가 여전히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징병 대상 선정과 훈련 및 신병을 교육하는 새로운 부처 설치 등에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부는 4월의 띤잔(미얀마 구정) 직후 징병을 개시한다고 하고 있으나, 징병 대상 선정 후 소집영장의 발송과 건강검진에도 약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1진의 훈련개시는 빨라도 6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훈련기간을 4~5개월로 상정할 경우, 1진의 훈련이 종료되는 것은 11월~내년 1월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민병역법의 영향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의 확대, 징병을 둘러싼 부패 및 비리의 확대, 해외 이주자 증가 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인종, 종교, 지역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징병이 소수민족 무장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농촌 빈곤층 버마족과 소수민족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쟁지역 젊은이들이 소수민족 무장세력과 국민방위대(PDF)에 입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