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증발] 줄어드는 학생, 불어나는 교육교부금...재원 배분 '황금비율' 찾아야

초·중·고 학생수 10년 후 400만명 '붕괴' 예상

교육교부금, 2030년 90조원 육박 가능성 커

"수요자 등 반영해 효율적으로 재배분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저출산으로 매년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 반해 학생 지원에 쓰이는 돈은 계속 늘고 있다. 각급 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내국세 수입에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거둬들인 내국세 중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쓰이는데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나라 살림이 한정된 만큼 수요자 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제도를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 수는 올해 513만1218명에서 2030년에는 406만명으로 107만명이 줄어든다. 현 추세라면 10년 후 4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합계출산율(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72명을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이 심해진 결과다.

하지만 초·중등 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청에 배정되는 교육교부금은 늘어나고 있다. 2015년 39조4000억원에 불과했던 교육교부금은 2018년 52조4000억원, 2019년 60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7조원이 줄어 53조5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6조8000억원이 늘며 60조원을 넘어서더니 2022년 81조3000억원, 2023년 75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탓에 올해 교육교부금은 68조8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8875억원 줄었지만 여전히 교육부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한다. 올해 교육부 전체 예산은 95조7888억원이다. 

현 추세로 가면 교육교부금이 2030년 9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30년 기준 교육교부금이 89조2000억원 규모로 불어나 학생 1인당 교부금이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는 합리적 예산 배분을 가로막는 칸막이로 작용하고 있다"며 "교육 수요층과 교육 여건 변화를 반영한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등 고등교육의 질을 높여 한정된 자원을 우수한 인재로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육지표 2023'를 보면 2020년 기준 고등교육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우리나라가 0.7%로 OECD 평균인 1.0%를 하회했다. 초·중등교육 단계 공교육비 비율은 3.3%로 OCED 평균과 동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