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어느 나라도 환자 볼모로 극단행동 안해…국민 지켜달라"

"10조원 이상의 필수 의료 보상계획 차질없이 이행"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25일 "의료인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환자 곁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 휴학하는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필수의료 해결책 없이 갑자기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한 협의회 성명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사·환자·보호자·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필수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소아병동 의료진 환자 보호자 간담회 △충북대 병원 방문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분당서울대병원 의료개혁 주제 민생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의료계와 환자 보호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도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의사 확충을 위해 130회에 걸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또 의사협의회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28차례 협의도 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1월까지 필수 의료 강화 등을 위해 9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의결했고, 특히 소아의료를 위해 3100억원 수준의 재정 투자를 결정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4대 패키지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강조한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등 10조원 이상의 필수 의료 보상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2000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17개 정도의 의대가 50명 정도 미만의 소규모 의과 대학인데, 이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