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올해 원전 재도약 원년...4조 이상 원자력 R&D 투입"

창원에서 14번째 민생토론회..."이승만 원전의 길 열고, 박정희 원전 산업 일으켜"

"창원 그린벨트 풀어 20조원 투자 이끌 것...영호남 관광개발 10년간 3조 투자"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해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창원·거제 등 경남 지역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길을 걸어왔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 체결' 등으로 원전의 기초를 다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 계획 수립으로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된 우리 원전은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며 "첨단 산업들은 엄청난 양의 고품질 전기가 필요하고 결국 원전이 없으면 첨단 산업 발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저는 취임 직후부터 원전 정책과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원전 기업 세제 혜택 확대 △5년간 4조원 이상 원자력 R&D 투입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올해 중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등도 거론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 발전과 함께 창원도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도약해 나가야 할 때"라면서 "노후화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2000억원 규모의 정부 산단 개조 펀드 편성을 약속했다.
 
또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며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경남과 창원의 원전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SMR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거제에서는 '기업혁신파크' 사업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업혁신파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그 토지를 기업에 분양하는 방식이 아닌, 기업이 토지를 수용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에 토지 수용권과 산단 조성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서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 부산, 울산, 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