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장면 '185배' vs 전기료 '2배', 멀고 먼 요금 정상화…외국인 주주 이탈 심각

한전·가스공사 외국인 주주비율 반토막

이탈 심화할 경우 에너지公 위기 우려 커

"주주가치 제고 위해선 요금 정상화해야"

한국전력공사 [사진=한전]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 정치적 입김에 따라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면서 한전의 기업가치도 저평가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주주 이탈까지 심화하면서 요금 정상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20일 행정안전부 지방물가정보 등에 따르면 지난 40년 동안 전국 평균 짜장면 가격은 185배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2배 오르는 데 그쳤다. 1984년 한 그릇에 35원이던 짜장면 가격은 올해 1월 기준 6499원까지 올랐다. 다른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지하철 요금은 200원에서 1500원, 버스 요금은 120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 각각 7.5배, 12.5배 뛰었다. 택시요금 역시 500원에서 4800원으로 10배 가까이 올랐다.

반면 비슷한 기간 전력판매단가는 1984년 ㎾h당 67원에서 2022년 137원으로 겨우 2배 오르는 데 그쳤다. 도시가스 요금도 ㎥당 410원에서 841원으로 2.1배 올랐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여론 눈치 보기 속에 인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 사이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더욱 악화하면서 한전 총부채는 200조원, 가스공사 누적 미수금은 15조원에 달할 정도로 불었다.

재무 건전성 악화로 에너지 공기업이 흔들리자 외국인 투자자들도 속속 발을 빼고 있다. 외국인 투자 규모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원가 상승이 전기나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전과 가스공사 등 외국인 투자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내림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전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 비율은 2019년 28%대였지만 이달 19일 기준 14.75%로 반토막 났다. 가스공사 역시 2019년 외국인 투자 비율이 15% 후반대를 기록했으나 최근엔 6%대까지 줄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에너지 공기업 종목의 보유 비중을 줄이면서 '요금의 탈(脫)정치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외국인 투자자 이탈 비율이 더 늘어날 경우 에너지공기업 재정 위기가 더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먹구구식 땜질 처방보다는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정상화를 통해 공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데다 배당도 해주지 않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건 당연한 추세"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주주 이익을 무시하고 국가가 에너지 가격 정책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오래전부터 항의하는 등 주주가치를 올리기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