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대 못늦춰…10조원 이상 투입해 수가 인상"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해 근무여건 개선, 지역의료 살리기 약속"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지난 15일 오후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년 만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는 방침이지만 의사단체는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설 기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추진해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지방 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필수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며 "필수의료에 고난도·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 보상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재차 의료계에 "부디 의료 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 달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전국 주요 병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 700여 명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