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확대 등 총선 공약 발표

소상공인 특화 장기·분할상환 대출프로그램 도입 등

이재명 "尹 정부, 골목상권에 무관심…핵심은 매출 증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자금 2배 확대 등으로 금리·경영부담을 낮추고 지역화폐 발행을 늘려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리부담과 임대료·에너지 등 비용부담은 낮추고 매출은 확대해 맘 편히 일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키워 금리부담을 낮춘다.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한다. 소상공인에 특화된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고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임대료 지원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상시화한다는 구상이다.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고 계약 거부 등으로 인한 퇴거 시 퇴거비용을 보상한다.

지역화폐 예산,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등으로 매출 증대를 돕는다. 폐업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높여 철거비용이 높은 업종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 최소 납부금액은 완화해 신규가입자 지원을 늘리고, 폐업 등으로 공제금 수령 시 비과세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대상 전문은행과 소상공인 금융전문 연구기관을 설치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정책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골목상권에 무관심하다는 점"이라며 "코로나 위기 때 생겼던 신용위기 문제 등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의 실핏줄이 산다"며 "핵심은 매출이 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에서 치킨호프집을 운영했던 자영업자 출신인 이동주 의원도 "소상공인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꼬집었다.

그는 "코로나 때 지난 정부에서 소상공인에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면서 금리인상을 추진했다"며 "비용은 오르고 매출이 나오지 않아 이중고, 삼중고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리부담 없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전용 맞춤은행, 금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 전문 금융기관들은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의 경우 보다 명확한 예산 마련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예산을 국가 재정으로 하겠다는 건지, 금융기관에서 마련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