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위한 인상인가"...경제난에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일제히 의정비 인상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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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2-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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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시·군의회 150만원으로 인상...전북도의회 의정비 월 200만원으로 인상

  • 충북, 인천 등도 월 50만원 인상 추진...경기도 의회 연간 의정비 7411만원 '전국최고수준'

  • 시민단체 일제히 인상 반대..."장바구니 물가 오르는 상황에서 의원들 보수 인상 납득 안돼"

전북시민연대가 지난달 30일 의정비인상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시민연대가 지난달 30일 의정비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일제히 올 초부터 의정활동비 인상을 결정하면서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12일 전국 광역·기초단체 지방의회에 따르면 경기, 강원, 충북, 전북 등 광역·기초의회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올해 일제히 의정비를 인상했다. 
전북 시·군의회는 지난 2일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정활동비를 현행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최종 의결했고, 곧바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조례가 개정되면 전주시의원은 월정수당 266만원에, 인상된 의정활동비 150만원까지 합해 월 평균 의정비가 기존 376만원에서 416만원으로 인상된다.
군산시, 고창군의회도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상한액 월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지난 7일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인상이 최종 확정되면 군산시의원들은 월정수당 227만원에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더해 377만원을 받게 된다. 고창군의회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도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원회는 지난달 31일 1차 회의를 열고 도의회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50만원에서 상한액인 20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안으로 공청회를 거친 뒤 2차 회의에서 최종 인상폭을 확정할 계획으로 의정비가 인상되면 도의원들은 월정수당 4122만원에 의정활동비 2400만원을 더해 연간 6522만원을 받게 된다.
인천시·군구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종전 시의원의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는 내용을 심의할 예정으로 알려졌고, 강화군을 비롯해 중구·미추홀구·연수구·부평구·계양구 등은 최근 1차 심의위를 열고 의정활동비 인상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강원도 강릉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최근 여론조사를 거쳐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25만원 올리기로 결정했고, 춘천시와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도 각각 지난달 회의를 통해 의정활동비를 40만원 인상한 월 150만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올해 의정비를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고 경기도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7411만원으로 인상됐는데, 이는 전국 지방의회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경기도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앞서 열린 경기도민 공청회에선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의정활동비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의정활동비는 영수증 제출 등 지출 증빙을 할 필요가 없어 실질적으로 보수 성격을 갖고 있어 사실상 의정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아울러 매년 광역·기초의원들의 음주, 폭행, 성추행, 갑질 사례가 쏟아지고 있고 반복되는 의회 파행도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8.5점으로, 행정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난에도 불구, 정부가 지방자치의회의 의정비 인상의 길을 열어 준 탓이 크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광역의회는 200만원, 기초의회는15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군산참여연대는 "올해 군산시는 정부 보조금 감소로 본예산(일반회계)이 전년 대비 0.22% 상승에 그쳤고, 장바구니 물가도 급등하는 상황에서 의원들 보수만 인상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전북참여연대도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안의 경우 현재 어려운 지역의 경제 상황에 반하는 과도한 인상 폭을 갖는다"며 "전주시의회는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즉각 폐기하고 인상안 설정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 참여를 보장해 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인상안으로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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