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달빛철도특별법 통과, 영호남 30년 숙원 사업이뤄"

장부에서는 '재량성 예타면제 남발' 우려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달빛고속철도특별법 통과는 지난 30년간 영호남 지역민의 숙원사업이었다"며 "민주당과 광주시민, 전남도민의 노력으로 함께 이룬 쾌거"라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달빛철도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며 "말과 행동을 따로 하지 말고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의 핵심사안은 사업비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이다.

달빛철도 명칭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잇는 철도노선으로 각각 대구와 광주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빛고을'의 앞 글자를 차용해 만들었다. 

달빛철도는 광주에서 출발해 전남 담양, 전북 순창·남원·장수, 경남 함양·거창·합천, 경북 고령을 지나 대구까지 10개 역을 지난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노선 길이는 총 198.8km에 달한다. 개통될 경우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은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달빛철도 자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대선공약이었다. 지난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해 261명 공동 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이재명 여야 후보 모두 달빛철도 건설을 약속하기도 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시청을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기도 했다.

당시 홍 시장은 "여야 의원 261명이 서명한 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홍 원내대표는 "영호남의 주요 거점도시를 연결해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달빛철도특별법을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과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예타면제를 담은 특별법 추진을 반대해 왔다. 일각에선 재량성 예타 면제로 제도가 무력화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 

기재부와 국회에 따르면 달빛철도 사업의 총 사업비는 일반철도·단선으로 추진될 경우 4조5000억원, 고속철도·복선 추진 시 11조3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면제 사항에 반대해왔으나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재정사업이냐 민자사이냐에 따라 투입 재정도 다를 것이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