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퍼주기 논란…'민주당표' 저출생 공약 실현 가능하나

민주당 총선 저출생 공약, 최대 수십조원 예산 필요 추정

재원확보 불투명해 실현 가능성⭣…전문가 "포퓰리즘 부적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면서 다양한 현금성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에는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추정 금액만 연간 28조원인 저출생종합대책 발표에 이어 자녀 출산 시 목돈을 분할 지원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자녀를 3명 낳으면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매년 수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 사랑재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원이야 앞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며 "시작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박정희 정권 때 의료보험을 시작할 때도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현재 이렇게 확대가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4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 응한 경제전문가 3인은 당 차원에서 마땅한 재원 확보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성 정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가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무지출이 정부 전체지출의 53% 수준인데 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복지 공약을 내걸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 없고 세수가 줄어드는 마당에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가 현금성 정책 예산을 줄일 여지가 없다"며 "당을 막론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공약을 낼 때 예산과 재원 조달 방법이 확실해야 공약에 대한 존중이 되지 않겠나"며 "재원 관련 얘기가 없다면 공당으로써 자질이 부족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효과가 분명한 정책에는 돈을 지출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포퓰리즘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당 상관없이 공약에 따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책이 바람직하다면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서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다만 정 교수는 "민주당은 집권 시기에 증세 정책을 펼쳤기에 (저출생 정책) 약속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실행한다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며 4호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산·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최대 1억원의 '결혼·출산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출산한 자녀수에 따라 이자나 원금을 감면해준다고 약속했다. 또 최대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과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을 카드로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등 현금성 공약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은 저출생종합대책에 투입할 예산으로 연간 28조원을 추산했다. 결혼·출산지원금 5조원, 주택 정책 4조원, 우리아이 키움카드(아동수당)와 자립펀드 18조원 등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정부가 저출생에 280조원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과 높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