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1월 31일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대선 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토론회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됐다. 우선 '행정서비스'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각종 증빙 서류 준비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게임산업'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등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며 "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며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 △게임 관련 소액 사기 근절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 등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디지털 의료서비스'에 대해 "우리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려면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국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맞춤형 원포인트 행정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덜어줌과 동시에 조단위 예산을 절감하길 기대해본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순기능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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