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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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28㎓ 주파수 경매 4일차 최고입찰액 2000억원 육박...이통3사 넘어설까

제4이동통신사를 선정할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4차 경매에서 최고입찰액이 2000억원을 육박했다. 당초 통신업계에서는 1000억원 안팎에서 최종 낙찰자가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경매 4일만에 두 배 가까이 넘어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주파수경매 4일차가 30일 09시에 시작돼 17시 40분에 종료됐으며,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은 38라운드까지 진행됐다고 밝혔다.
 
경매 4일차 결과, 최고입찰액은 1955억원이다. 5일차 경매는 31일 09시에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 39라운드부터 속개될 예정이다.

 

'부패 근절' 한다던 민주당, 실제론 '방탄 공천룰'?

더불어민주당의 4월 총선 공천 기준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응답 1순위가 '부패 근절'로 나왔기에 이를 공천 심사에 반영한다고 했지만 실제 공천룰은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정됐기 때문이다. 배임 등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를 살리려다 당의 공천 스텝이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공천 기준을 확립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직접 공천 기준을 묻거나 기존 공천룰을 다듬는 방식 등이다.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따르면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천 기준을 물은 결과 '부패 근절'이 1위로 꼽혔다. 이에 △부패 이력 △책임지는 자세 △성범죄 이력 △납세 △병역 등 국민의무 △직장 갑질 △학폭 이력 등을 면밀하게 따져 면접과 서류 심사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민들의 시선과 민주당의 수정된 특별 당규(공천룰)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5월 공천 관련 특별 당규를 개정하면서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檢,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영장…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신병확보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카카오엔터의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디지털인감·비대면진료 확대…디지털 정부 속도

정부가 구비 서류 없이도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인감증명 디지털화에 속도를 낸다. 명절과 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 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세 가지 목표 아래 국민이 불편하게 여기는 과도한 규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와 행정안전부 주재로 공공 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완전히 없애고, 본인 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한다.
 
디플정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3년에 걸쳐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1498종의 공공 서비스를 관공서 구비 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4월부터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예방접종비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공공 서비스에 우선 적용한다. 연말까지 고용장려금이나 공영주차장 할인 등 321종의 공공 서비스에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