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 동의 못해…PF, 분양가 폭락 시 폭망"

감세로 세수 줄어들 우려엔 "세수에 부담 될 규모 아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이 이른바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2000만명이 넘는 투자자를 위한 감세인 만큼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금투세와 관련된 질문에 "가계 자산이 아직 실물에 많이 투자돼 있는 만큼 자본 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도하는 필요성이 큰 시점이다"면서 "금투세 폐지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단계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일부 투자자일 수 있지만 이들은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라면서 "1400만명에 달하는 주식 투자자에 펀드를 통해 투자한 사례를 합치면 투자자가 2000만명이 넘는다고 본다. 모든 투자자를 위한 감세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선진국 대비 상속세가 높은 부분과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면서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다고 보면 될 듯하다. 사회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계속되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자본시장 관련 세제 지원이나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규모는 세수에 부담이 될 규모는 아니다"라면서 "효과도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활성을 통해 오히려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서 계획한 것보다 저희는 재정 지출을 줄여 50% 초반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다시 수정했다"며 "그런 계획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PF 구조가 선진 국가에 비해 취약한 구조인 만큼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오고 민생에도 어렵다"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을 하는 것이 과제다. 만일 갑자기 PF를 줄이게 되면 위기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선진국 PF는 시작할 때 땅은 자신의 자본으로 사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면서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영향을 받아 쉽게 말하면 '폭망'하는 구조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경제 변수에 대해 물가와 내수를 꼽은 최 부총리는 "상반기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 머물다 하반기에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수출은 괜찮아지고 있는데 내수는 안 좋다. 내수 경기가 안 좋은 것은 민생이 어렵다는 뜻인 만큼 빠른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