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필로폰 투약' 남태현·서민재 실형 면했다...검찰 항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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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01-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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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과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남태현과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태현(30)과 서은우(31·개명 전 서민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은 18일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를 받는 남태현과 서민재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하며, 실형은 면해줬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남태현과 서민재는 각각 55만원과 45만원의 추징금도 부과됐다.

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 인플루언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특히 남태현은 이 사건 당시 이미 대마 흡연으로 입건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종 범죄 처벌이 없는 점과, 이들이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상 참작했다.

 
서민재개명전 서은우·왼쪽와 남태현 사진서은우 SNS
서민재(개명전 서은우·왼쪽)와 남태현 [사진=서은우 SNS]

앞서 남태현은 전 연인이었던 서은우의 폭로에 의해 필로폰 투약 혐의가 드러났다. 

서은우는 지난해 2022년 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태현 필로폰 함"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에 덜미가 잡혔다. 

남태현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는 현재 마약 재활 시설에 입소해 매일 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제가 감히 할 수 있다면 개인의 반성을 넘어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 사회에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두 사람은 1심 재판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남태현과 서은우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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