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딸 '스펙쌓기' 의혹 불송치 처분

테크노베이션 출품 혐의도 입증 안돼…"업무방해죄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인천 계양구 카리스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이른바 '스펙 쌓기'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위원장 부부에 대해 지난달 28일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한 위원장의 딸이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봉사활동 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한 위원장의 딸이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의 딸이 2021년 케냐 출신 대필 작가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해외 학술지 등에 게재해 공정한 평가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해외 학술지 '에이비시 리서치 얼러트(ABC Research Alert)'와 사회과학 분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사회과학네트워크(SSRN)'에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업무 담당자가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논문을 등록하는 것이 업무 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도 다.

경찰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각 기관에 세 차례 공문을 발송했으나, 심사 규정 등에 대해 회신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플리케이션 전문 개발자가 만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셰어리(SHAREEE)'를 한 위원장의 딸이 미국 앱 제작대회 '테크노베이션'에 출품했다는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한 위원장 측은 딸이 아이디어 기획과 시장조사를 담당했고,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등에서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테크노베이션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주최 측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경찰은 "해당 단체 업무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의 딸이 '테크노베이션'에 출품하는 과정에서 전문 개발자가 200만원을 받고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주최 측으로부터 '참가팀의 제출물을 입증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부모 찬스'로 기업을 통해 노트북을 후원받아 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한 위원장 딸의 스펙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022년 5월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을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