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尹정부 건전재정 철학 동의해준 민주당에 감사"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법 단독 처리 민주당..."정부에 부담 지우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당초 정부안 수준에 합의 타결된 것에 "민주당이 확대재정요구를 거두고 정부의 예산안 기본 철학에 동의 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극적 타결된 예산안 합의를 두고"여야가 정치력을 복원해 타협을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순증액과 감액 규모가 같아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시트(예산명세서) 작업 지연으로 이날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윤 권한대행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안이 6000억원의 순증가된 것에 대해 "정부가 계획한 R&D 예산 구조조정이 큰 틀에서 관철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나눠먹기식 R&D 예산이 폐지되면서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갖게된 R&D 예산은 향후 지속적 증액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 첨단미래 산업의 승자로 우뚝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안에 대해 대규모 삭감하면서 과학기술계와 야당의 반발을 받은 바 있다.

전날 여야는 R&D 예산안 증액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했던 새만금과 지역화폐 관련 예산도 6000억원 증액했다. 윤 권한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한쪽 편의 일방적인 승리가 없는 것임으로 이러한 양보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권한대행은 전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법을 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통과한 것을 두고 "직업 선택 침해 위헌 논란 있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데도 민주당이 또 다시 입법 폭주 패달을 밟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엇보다 큰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이 이미 심한데, 이 법안들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꼴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 유권자에게 입법 쇼를 벌여 환심 사려는 게 아니겠냐"며 "의료계 총파업을 유발함으로써 정부 여당에 더 큰 부담과 어려움 지우려는 악의마저 보인다"고 비판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대법은 공공의대를 설립해 전액 무료로 의사를 양성하고 10년 간 의료 열악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