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사청문회 앞둔 '정통관료 출신'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박근혜 정부 시절 LH 사장 이력 검증 예고…현 장관 기조 이어가는 지도 '쟁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박 후보자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이에 이번 청문회는 LH 혁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 건설 경기 악화 등 주로 국토부 및 부동산 현안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박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후반기 시절 2016년 3월 LH 사장에 임명된 경력이 있어 야당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박 후보자가 LH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LH직원 75명이 징계 처분을 받고 이 중 22명이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입건돼 해임·파면 처분 등 중징계를 받은 전적이 있어서다. 박 후보자가 조직의 수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니었냐는 질타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과거에 쇄신하지 못했던 LH 조직을 현재 개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위 의원실 관계자는 "그땐 (쇄신을) 못하고 지금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다. 정책적인 부분 위주로 질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후보 지명 이후 LH를 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LH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지역개발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요즘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며 "LH 혁신안과 더불어 제가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불거졌던 위증 논란도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2016년 국토위는 당시 LH 사장이던 박 후보자를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한 바 있다. 2016년 국토위 국감에서 박 후보자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미르재단'에 대해 "적절한 협력 파트너"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위증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일각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핀셋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에 대해 박 후보자가 원 장관의 기조를 이어가는 입장인지 검증한다는 것이다.

쟁점과는 별개로 박 후보자가 오랜 시간 관직 생활을 해온 터라 큰 무리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박 후보자가 위기 극복의 적임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가 오는 20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명박 정부 권도엽 전 장관 이후 10년 9개월 만에 국토부 출신 장관이 탄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