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대통령실 "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 가장 큰 목적 '반도체 동맹' 구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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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3-12-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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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대통령실 "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 가장 큰 목적 '반도체 동맹' 구축"
대통령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11~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대해 "가장 큰 목적은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반도체 동맹'"이라며 "반도체 동맹 기반 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가치 연대에 기반한 외교안보 협력, 첨단기술 연대에 기반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해 반도체 대화체 신설, 양해각서(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F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반도체를 비롯한 양국의 경제안보 분야 협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가장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 왔다"면서 "신흥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지역 간 패권 경쟁의 심화로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이번 네덜란드 방문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이준석과 때 되면 만날 것…뜻 모을 필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남 가능성에 대해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와 신당 창당 혹은 제3지대 연대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뜻을 모으고 의지를 굳건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당 지배구조가) 무능과 부패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를 끝낼 것인가, 탈출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다. 그분이 가진 장점도 있다"며 "시기가 되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함께하지 않을 대상을 먼저 정하는 식으로 생각하진 않고 있다"며 "세대나 출신으로 편을 가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LH 혁신안, 조만간 발표"...LH, 공공주택사업 민간개방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원 장관이 강조해 온 LH의 독점 카르텔을 깨는 고강도 혁신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원 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영웅청년 주택 간담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LH 혁신안 발표 같은 경우는 부정확한 추측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가급적 빨리 책임자가 설명할 수 있도록 내부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혁신안 내용에 대해서는 "방향은 이미 (고강도 혁신으로) 얘기했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LH 혁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혁신안에는 LH 중심으로 이뤄진 민간 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길 방침이다.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 등에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5배 한도)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능 강사·실적 뻥튀기 부당광고…메가스터디 등 9개사 과징금 18억
수능 출제위원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사업자,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다.

이들 중 메가스터디교육이 가장 많은 11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이컨시(3억1800만원), 디지털대성(1억6600만원), 이감(8400만원), 이매진씨앤이(3900만원), 브로커매쓰(1500만원), 에스엠교육(900만원), 메가스터디(1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투스교육은 100만원 미만으로 과징금이 면제됐다.
 
이번에 조치한 사교육 시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총 19개이며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 △수강생 수·합격자 수·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한 행위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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