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플랫폼 자율규제 고도화 적극 추진"

11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023년 최종보고회'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사진=과기정통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1일 서울 강남 안다즈 스튜디오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023년 최종보고회'에서 생성 인공지능(AI) 등 기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자율규제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윤규 2차관은 먼저 "생성 AI 개발 경쟁, 슈퍼 애플리케이션(앱) 급부상 등 플랫폼 정책 환경은 끊임없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화 중"이라며 "정부는 변화하는 플랫폼 환경 속에서 혁신과 상생 협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플랫폼 자율규제를 통해 플랫폼 생태계 내 민생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구성·운영한 논의체다. 올해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플랫폼 핵심 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연구·논의했다. 업계와 입점 업체·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로 플랫폼 현장 자문단을 구성해 플랫폼 정책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올해 자문위는 △생성 AI 등 기술 진화에 따른 플랫폼 생태계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현안(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초거대 AI 생태계 활성화와 데이터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위해 플랫폼 데이터 정책 방향(플랫폼과 데이터) △토종 플랫폼의 가치 측정 등 플랫폼 경제 현황(플랫폼 경제) 등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선정해 연구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 발전 유공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리걸테크와 공유경제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수립에 기여한 이병준 고려대 교수, 플랫폼 이용자 보호 이슈를 분석해 플랫폼 리뷰 정책 개발 등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에 기여한 황용석 건국대 교수, 디지털 사회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여러 목소리를 대변한 한국소비자연맹(단체)이 수상했다.

자문위는 핵심 플랫폼 의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연구반은 AI 발전이 산업, 고용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간의 노동이 AI와 보완성을 유지할 것인지에 따라 일자리 감소 여부가 달려있다는 시사점 등을 도출했다.

플랫폼과 데이터 연구반은 AI 학습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필요성, 데이터 유통 기반 마련 등 데이터 유통 기반, 가치평가 등을 토대로 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방향 등을 제안했다. 플랫폼 경제 연구반은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토종 플랫폼 보유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며 디지털 문화 주권과도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 등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문위와 플랫폼 현장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플랫폼 자율규제가 시장에 잘 안착해 확산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고도화 방안 등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