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서울시 교통정책, 정치적 목적 아니고서야 이 정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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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12-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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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경기패스'정책 무시 기후동행카드 내세워

  • 김포시와 업무협약, 고양 구리 과천도 넘봐

  • 서민위한 교통정책, 경기도와 협의 공유 마땅

  • 지역여건 무시한 정치적 목적, 비난 여론 높아

사진강대웅 기자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정책이 소속 정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대웅 기자]
주민교통편의 시책을 놓고 경기도와 서울시 충돌이 점입가경이다. 경기도 내 서울시와의 인접 도시, 특히 국민의 힘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서울시의 ‘야금야금’ 전법이 도를 넘고 있어 양 광역단체 간 감정싸움도 노골화되고 있다. 당연히 경기도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메가시티 문제로 감정이 상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해결 방법을 찾기도 만만치 않다.
 
지난 7일 서울시와 김포시가 '무제한 교통카드' 협약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가 "정치적 변질"을 주장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아주경제 2023년 12월 7일 자 보도) 

이날 서울시가 김포시와 체결한 기후동행카드는 오 시장의 역점사업이다. 월 6만5000원에 서울 시내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탈 수 있는 이용권이다. 시행은 내년 1월이며 이번 협약 체결로 김포시의 정기 대중교통 이용객 일일 약 8만 5000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나, 서울 밖에서 탄 지하철은 포함이 안 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도 김포시가 협약을 체결한 것은 서울로의 출퇴근 시민이 많고 서울 관내 대중교통이용자 수도 많아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는게 이유다. 서울과 김포를 오가는 대중교통 이용객은 약 52%, 4만 4000명이 혜택을 볼것이라게 김포시 예상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수도권 전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 추진을 합의했음에도 서울시가 경기도 일부 시군과 개별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김포시는 경기도와 사전 협의 없이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치 단체장이 국민의 힘인 고양 구리 과천시 참여 움직임이 알려지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반발의 강도마저 높이면서 서울시의 행태에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다.
 
경기도의 반발대로 ‘간’을 보는 서울시의 행태는 결코 수도권 전체 시민들에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도민들도 주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정책이 소속 정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현재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더 경기패스‘라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이 사업은 경기도민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게 특징이다.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은 13~23살에서 6~18살로 낮춰지며, 청년 대상 연령은 19~34살에서 19~39살로 확대되고, 월 이용 횟수는 21~60회에서 ‘21회 이상 무제한’으로 늘어난다.
 
서울시가 이를 무시한 채 경기도 인접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액권을 내세운 ‘기후교통카드’로 정책 맞불을 놓는 것은 ‘서울 확장 정책’의 일부로 교통정책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경기도 입장이다.

수도권 교통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데도 지난번에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시행을 ‘나홀로’ 발표, 경기도와 인천시의 반발을 산 전력이 있어 경기도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경기 서울 인천은 하나의 생활권이다. 행정 구역은 다르지만, 교통문제 등 주민들은 늘 일상을 공유한다. 그렇다고 이를 빌미로 정책경쟁에 나선다면 정치적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민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이라면 경기 서울의 교통 정책 장점을 공유해야 마땅하다.

이런 의미에서 과도한 정책 다툼 여지가 있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지자체로의 적극 확대 방침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자칫 본말이 전도될 수 있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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