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 단일안, 워싱턴선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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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3-12-0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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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 기간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 기간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의회 상·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행정부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주문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워싱턴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했다.
 
미 의회는 법안에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인식을 담았다.
 
의회는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법안은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 제정 180일 이내에 미 국방부가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라고 했다. 또한 전작권 이양 최소 45일 전에 이양 계획을 의회에 통보하도록 주문했다.
 
인도태평양 관할 지역에서 미군의 전력 태세와 조직 구조를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2025년 4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정보당국 직원을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에 파견하라는 내용도 있다.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적국 동향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파견 직원들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우려국에 대한 전문성과 불법 조달, 핵확산 저지, 신흥기술 등에 대한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
 
국방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한다. 상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야 의회 심의 절차를 마치게 된다.
 
NDAA는 국방예산을 전년도의 8580억 달러 대비 약 3% 증가한 8860억 달러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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