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와 IRA 외국우려기업 조항 등 논의…공급망 안정성 고려 강조

고율 관세 등도 개선 필요 주장

 

발언하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마이크 파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보조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30일 안 본부장은 파일 부보좌관과 면담에서 IRA의 '외국 우려 기업(FEOC)' 가이던스에 대해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면담에서 IRA의 FEOC 가이던스를 제정할 때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미국에 전달한 의견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본부장이 IRA의 FEOC 가이던스를 화두로 던진 이유는 2025년부터 FEOC로부터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하면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IRA는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중국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을 공급 받는 한국 기업은 새로운 광물 공급처를 찾아야 한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의 지침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전기차·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과 핵심 광물 채굴·가공 등으로 공급망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율 관세도 변화를 요청했다.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한국 기업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파일 부보좌관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 및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