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與野, 내년 4월 총선 '룰 세팅'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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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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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현역 최소 20% 컷오프' 논의...민주, '위성정당 방지법' 격론

대화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개국 29주년 MBN 보고대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31123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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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개국 29주년 MBN 보고대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29일 회의를 열고 내년 4월 총선 공천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당 내 반발이 불가피할 현역 의원 공천배제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오전 4차 회의를 열고 공천관리위원회 운영 방안, 선거대책기구 구성 등을 논의한다. 총선기획단은 공관위 구성 시점으로 예고된 12월 중순 이전까지 활동을 마칠 계획이다.
 
특히 전날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협의회 204곳을 대상으로 한 정기 당무감사에서 하위 22.5%에 속하는 당협위원장 46명과 당 지지도보다 개인 지지도가 현저히 낮은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컷오프)를 권고하기로 하면서 컷오프 비율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현역 20%‘를 넘어 30% 이상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한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방안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등을 놓고 자유 토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21대 총선부터 시작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산출한 다음 그 의석수의 50%를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소수 정당의 보다 많은 원내 진출을 위해 채택됐지만, 거대 양당의 기형적인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만 낳았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에는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채택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지 않는다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기류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는다면 민주당 의석이 국민의힘에 비해 26석 뒤처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국방혁신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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