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새마을금고전담팀' 연내 신설...금융당국 '합의'

금융위·행안부·금감원·새마을, 연내 '전담팀 신설' 합의

금감원, 건전성·위험요소 점검..."감독권 이관 안 한다"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연내 금융감독원에 '새마을금고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등이 합의한 조치다. 신설될 새마을금고전담팀은 전국 약 1300개 금고에 대한 상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6일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은 이르면 11월 '정책공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연내 금감원에 새마을금고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반복적으로 대두되는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문제에 대한 대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에 새마을금고전담팀을 꾸리는 것을 연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감독권 이관에 대한 대안으로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요청하면 금감원 상호금융국 검사3팀이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다른 상호금융과 달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어서다. 그나마 인력 부족으로 새마을금고 전국 1300개 가까운 지역 금고 중 1년에 고작 20~30곳밖에 점검하지 못했다.

신설될 금감원 새마을금고전담팀은 위험 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외부 감독 인력과 함께 전국 금고로 상시 검사를 나간다.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MOU가 체결되는 대로 금감원 새마을금고전담팀과 외부 인력이 중앙회 등에 상시 검사를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 기관은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도 확실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팀이 신설되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리스크 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다. MOU 체결 때 금감원의 감독·검사 범위가 넓어지고 역할이 커질수록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고가 전국 1300개에 달하는 만큼 새마을금고 금고감독위원회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하고 금고감독위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등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가 공개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금감원에 새마을금고팀 신설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개정안 발의가 이번 주에 진행되고 나면 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