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배터리 업계와 흑연통제 등 통상 현안 논의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통해 IRA, 배터리법 등 대응 계획 마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배터리 협회,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업계와 함께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경과와 대응계획 △유럽연합(EU) 배터리법 입법동향 △중국 흑연 수출통제 동향과 대응계획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배터리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을 국가 안보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첨단산업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다양한 통상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지난 3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친환경차배터리 요건 초안을 공개했으며 연내 최종본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문제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U는 지난 8월 발효한 배터리법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배터리법에 새로 도입하는 배터리 탄소발자국과 재생원료 사용의무 등 환경 관련 규정에 대해 우리 기업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향후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도 기업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달 흑연에 대한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는 당일 긴급회의를 시작으로 민관합동 수급대응회의, 배터리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지난 5일에는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면담해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통상당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협력해 우리 배터리 기업에 대한 우려 해소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주요국 배터리 관련 통상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 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배터리 업계에선 오늘 논의한 대응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